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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간호조무사의 부목과 캐스트 처치
선고일
2021-10-07
열람번호 : 1372
사건종류
민사
진료과목
행정
사건번호
2017구단100989
1심
원고승
판결문 신청
선고일
2021-10-07
판결문 요약
대전지방법원 행정 1단독(판사 이창경)은 간호조무사가 한 처치 행위를 부목과 캐스트(cast)로 나눠서 판단해 W원장의 손을 들어줬다. 복지부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.
키워드
#대전지방법원
#간호조무사
#무면허의료행위
#부목
#캐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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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사건명 : 간호조무사의 부목과 캐스트 처치
(열람번호: 13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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